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안녕하세요 헌법 2023년 2차 32.5점 그 이후로는 만1년2개월 동안 공부를 전혀 안하고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주 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떤걸로 시작해야 할까요? 1. 기본강의2. 미니헌법3. OX강의4. 기출강의5. 기출 독학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자체에게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그럼 헌법에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은 없는걸까요? 아님 헌법 117조 1항에만 없는건가요?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인데, 명문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이 (가처분을 할 지 말지는 개별판례문제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이러한 조문자체가 없다는건가요?

해당 판례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설명해주실때 선거권이 없는자=피선거권이 없는자라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과 비교해봤을때 두개의 조문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선거범의 경우만 선거권이 없는자와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동시에 되는건가요?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O) - [20변호사]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