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1. 헌법은 정부는 예산안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

중혼의 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는 평등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7.29.2009헌가8) -자의금지원칙 적용이라 되어있는게 직계비속의 청구권 제한이 있던 없던 36조1항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이 전혀 없어서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금지원칙응 적용하는 건가요?

1. 오늘 올해 입법고시 풀었는데 4개틀려서 84점이네요... 난이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O)조직(X)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다.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경우, 과거 기출강의 때는 짚고 넘어가셨는데, 최근 기출강의에선 안짚고 넘어가셔서, 몰라도 되는건가용…?(아님 제가 기본서 보고 혼자 표시한건가 싶기도하고)

1. 1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에 무국적의 자유가 포함 안 돼서 틀린 ..

안녕하세요!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을 결정하면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설명해주시면서 이거랑 비슷하게 법제처장인지 법사위장인지에게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위에꺼랑 함께 기억하라고 수업중에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질문이 넘 추상적이라서 죄송해요ㅜㅜ 기억도 희미하고 아무리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