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쿠테타와 혁명은 다른건가요? 쿠데타는 국민적 정당성이 없고, 혁명은 국민적 정당성이 있다는데 다른건가요?

1)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하고 제한하는거도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으로 보지않는건가요?.. 2)그리고 보상을 요하지않는다는게 재산권제한조차 아니라는말과 같은뜻이 맞나요? 3)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의배제의 경우는 합헌이라고하는데...  앞에서 선의취득의 경우도 필요적몰수추징하는 경우는 침해라고 공부했..

교수님.  전문으로 기본권을 바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에서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응분한 예우2.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 국가귀속  처럼, 기본권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1번은 응분의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요. ..

선생님 5번 지문 잘 모르겠습니다.

1954년 제2차 개헌 =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계속 제임은 3기로 한다.1969년 제6차 개헌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지금 시중에 2차 대비 모의고사로 진도별만 있는 것 같은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언제 출간되나요?경간 준비생인데 2차 전범위 모의고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1차 대비 전범위모의고사를 풀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