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못된 장난 판례 - 일반적 행동자유 제한 ㅇ 표현의 자유 제한 x 맞을까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뭘보고 판단할수있나요?ㅠ

행정입법과 명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공무담임권 내용을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에 있어 기회보장 이렇게 세 개로 알고 있었는데,이번 국7 22번 문제 2번에서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도 포함된다는 선지가 옳다고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강사님.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똑같다고 봐도 될까요? 기본권보호의무가 과소보호금지원칙보다 더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헷갈리고 있습니다..ㅠㅠ  예를 들어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를 기본..

안녕하세요 선생님!'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그런데,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헌 결정된 판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