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안녕하세요 선생님~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지문이 옳은 선지인데요! 이거랑 밀수예비범 가중처벌 (합헌..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기본권은 엄격심사아니고자유권적기본권은 엄격심사 맞나요 선생님?

비댓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진모 나가면서 기출도 복습하라고 하셨는데 체크한 것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지문을 다 보는 건가요?? 

선생님 기본강의 시작 다음주부터라고 답 주셨는데 혹시 주 몇회 어느 요일에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ㅠㅠㅠ??저번에 공지에서 본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요 ㅠ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