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6 기출문제집 p.826 3번 해설 질문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실질적 조세라고 알고 있는데 해설에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 조세이자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되는 건가요? 저는 명칭이 부담금이라도

얼마 전에 또 화두에 오른 10차 개헌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한 개헌안에 헌법 전문에 대해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교재를 다시 확인해보니 헌법 전문은 개정금지사항이지만, 단순한 자구 수정은 허용된다고 적혀있는데 저 개헌안은 기..

비댓남기겠습니다..!

해당 강의의 사용 도서가 26년 경찰헌법 기본서라 되어 있으나 27..

쌤 비댓남겨요

안녕하세요 교수님27년 1차 경찰공채 다시 준비하는 재시생입니다!아직 제가 헌법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차 시험 때 벼락치기로 기출만 보고 모의고사 몇번 풀어보고 들어갔는데 찍은 것도 있고 .. 대략적인 감각인지는 모르겠으나 37.5점을 맞았습니다.그래서 이번 커리를 어떻게 다시 탈 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