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살짝 이해가안가는?부분이 있는데요.수업중에  이미공개된정보는 개정권의 보호영역이고, 사생활의 보호영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개정권은 사생활의 카테고리중 하나이자나요...이부분 조금만 설명부탁드립니다..ㅜ

타인대화녹음해서 퍼뜨리면 처벌, 합헌맞나요?그리고 그게 특별한규정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수있으니 침해가 아닌거고요?... 

교재 49쪽 날개 부분입니다.여기서 둘 중에 어느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시민불복종운동은 헌법수호를 위한 저항권이고 그러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장을 해주는데, 이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라 보기 어려워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인지또는 2)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은 맞지만, 이 시민불복종운..

헌법, 행정법 모두 윤우혁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번 2026년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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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규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지자체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때: 120일 전 사퇴일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90일 전 사퇴교원이 교육감 선거 입후보시: 90일 전 사퇴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시: 휴직 이렇게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