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1번 지문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의 기회..

안녕하세요 교수님!위헌법률심판은 소극적, 추상적 통제라는 지문에서 추상적인게 틀린 건 알겠는데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로 따지면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 할까요? ㅜ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의적 한계와 관련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가급적 합헌이 되게끔 해석을 해야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더불어 문의적 한계는 법조문의 의미를 넘을 수 없다. 즉, 지금 존재하는 법조문의 의미에 관하여만 해석을 해야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지켰다고 본 사례에 관하여 각..

단원별 모의고사 5회 17번 문제3번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어째선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경단기 찾아보니까 경찰간부강의에 선생님은 없어서요...선생님 강의로 대비하고싶은데 그냥 순경공채 커리 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