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재시생인데 현재 기본서와 미니헌법 중에 고민중입니다 이번 1차 시험은 40점 맞았습니다. 90일 정도 남은 상황에 제 점수대에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지 여쭤봅니다. 혹은 계속 기출 위주로 60일작전만으로 충분할까요   + 어제 면접 보고 왔는데 불안해서 2차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듣..

ㄱ 지문 제한조차 안 한다는 건가요 ???

기출 320p. 33-(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형을 ..

해설이 따로 없어 질문드립니다.여기서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다시 보니, 기본권 제한에 최소화 하자는 말이었는데, 눈 밖에 나서 놓쳤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옥외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수집한 자료의 보관등 엄격하게 제한하여 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을 최소화 해야한다. 에서 시위 참가자의 기본권은 왜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