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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진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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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개

18.01.19

공지사항

사무소소개
법무사김진호 18.01.19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옆 브라운스톤 7층 706호 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 김진호입니다.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 궁금한 사항이 ..
반갑습니다!
법무사김진호 10.09.16
안녕하십니까. 법무사김진호 입니다. 소송과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 파산, 개명, 이혼 등 법률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053) 752-8251 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면법무사가 직접 상세한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생 ＊ 파산

개인회생 3년 변제계획 변..
법무사김진호 18.02.09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의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법에서 밝힌 시행일은2018. 6. 13.입니다. 그러다보니 2018. 6. 13. 이전에 신청한 경우와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행을 곧 앞둔 시점에서 소급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도..
법무사김진호 18.02.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8. 4.
면책의 효과
법무사김진호 14.12.28
1.효력발생의 시기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확정된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2.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가. 책임의 면제나. 비면책 채권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2014년 최저생계비- 보건..
법무사김진호 14.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2013. 8. 26. 보건복지부장관 2014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금액(원/월)603,403 1,027,417 1,329,118 1..

공탁

공탁
법무사김진호 14.12.27
금전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은 현행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탁은 변제공탁을 말하지요.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받지 않던가 못 받을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시일이 갈수록 이자등의 부담이 있..
변제공탁의 절차
법무사김진호 14.12.27
1.필요한 서류① 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②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③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필요함. 단, 미성년자가 친권자(부ㆍ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 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음.④ 피공탁자의 주거증명서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

부동산등기

구분 소유권의 해..
법무사김진호 14.12.28
2004다32992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상속등기 후 인지
법무사김진호 14.12.28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계획을 합의 해제하고 피인지자를 포함하여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인지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