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