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蒙山) 송영환(宋泳桓)

♥인터넷카페에서 비리의혹제기나 강퇴에대한 법률적소견운영자가 비리 의혹제기에대하여 적극적인 해명대신 표현을 제한하고 일방적 강퇴를 할경우 운영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시청자 질문) 저를 강퇴시킨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부당한 사유로 강제 탈퇴 처리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5. 7. 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

#중개실무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집주인에게 들켰다면반려동물 키우지 말라고 특약에 명시했는데,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위반이니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상담실에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던지는 단골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런 상담도..

1. 저는 원래 15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ㅇㅇ시청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면적이 55평의 토지가 증가(합필)하여 그 부분 감정가로 시청에 토지 증가분 대금을 납부하였고, 따라서 총 70평이 되었는데 나중에 위 70평의 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에 대한 취득가격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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