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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매,..
참살이 25.04.15■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19)보증금 인수 약정만으론 매도인 책임 면제 불가대법원 중개사에게 법적판단 의무 없다 판결전세 낀 집 거래시 법률 전문가 조력 바람직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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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싱..
참살이 25.04.15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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