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뉴스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를 먼저할 것인지, 민사를 먼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대부분 형사 먼저한다. 그러면 폭망할 수 있다.통상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 끝난다.형사에서 무혐의가 나고 항고했는데도 항고기각이 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실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다.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 지나면 형의 현실적 집행을 면하게 해 주는 것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