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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하다”1개동 전체 연면적 90㎡ 이상 아파트 박지원l승인2009.10.21 09:44:00l수정2009.10.21 09:44l662호 댓글0 트위터 페이스북 크게 작게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크게 ..

[법제처 08-0452, 2009.1.28,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질의요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노인..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ㆍ운영기준 ○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규모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연면적 기준)이상되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