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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에 지혜로운 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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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비법
    경위   24.01.14

    목적  - 해양안보 확보 - 치안질서 유지 - 수산자원 보호 - 시설 보호  - 국민의 안전 - 공공질서 유지치ㆍ안ㆍ공ㆍ안ㆍ수ㆍ시 해양경비 - 주체 : 해양경찰청장 - 장소 : 경비수역 - 목적 : 해양주권 수호 -..

  • 어선안전조업법
    경위   24.01.12

    조업한계선(대통령령) -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 한계선 특정해역(대통령령) -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조업자제선(대통령령) - 조업자제해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경위   23.11.01

    해양사고(해양, 내수면) 1.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2.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3. 선박이 멸실ㆍ..

  • 도선법
    경위   23.10.18

    도선사면허1급 도선사  - 경력 1년 이상 : 모든선박  - 경력 1년 미만 : 12만톤 이하, 위험물운반선 10만톤 이하2급 도선사  - 7만톤 이하, 위험물운반선 6만톤 이하3급 도선사  - 5만톤 이하, 위험물운반선..

 
  • 해수욕장법
    경위   23.10.16

    기본 및 기능시설1. 백사장(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음)2. 산책로3. 탈의시설, 야영장,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4. 인명구조선, 안전부표, 감시탑 등 안전시설5.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지원시설 1. ..

  • 해운법
    경위   23.10.15

    목적- 해상운송의 질서 유지- 공정한 경쟁- 건전한 발전- 여객ㆍ화물의 원할하고 안전한 운송-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해운법1. 해상여객운송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2. 해상화물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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