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인철 사무소

2014. 4. 4.자로 2014년 - 2015년의 2년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에 관한 파산관재인 후보로 임명되었습니다. 법무사 중에서는 00명의 경합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을 선정하였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한가롭지 않고 처음에는 힘든 일 또한 많다고 ..

0 상담사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장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 공증을 해준 뒤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중으로양도담보 공증을 해주는 행위나, 채권자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6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쳤음에도 채무자가 그 이후 처분행위를 한 행위의 형사처벌 0 의견 . 민사상 유효 여부..

채무자의 재산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예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채권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리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준 자는 하도급을 준 ..

벌써 15년 정도 되었네요. 우연한 기회에 풍란을 하나씩 들이고, 동..

익숙한 곳에서 낯설은 광야로 나온 첫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많..

카페 개설 공사중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여러 모로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틈틈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