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기본 코딩능력이 없고 개선의지도 없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개발.. | 정종승 | 25 | 24.08.10 |
| 대법원, “타다 기사도 근로자...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 | 정종승 | 17 | 24.08.08 |
| 서울행정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 정종승 | 23 | 24.07.25 |
| 대법, 시험 부정 발각돼 승진 취소된 직원의 임금상승분 반납하라고 판단 | 정종승 | 16 | 24.06.17 |
| 대법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책임.. | 정종승 | 18 | 24.06.15 |
| 법원, 업무상 지휘･감독받은 스님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 정종승 | 13 | 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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