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사내메신저 열람하려면 직원의 동의 혹은 업무상 필요가 사생활의.. | 정종승 | 15 | 25.03.31 |
| 법원, 수습사원 정식채용거부 시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 정종승 | 9 | 25.03.28 |
| 법원, 평균 업무시간이 주52시간 미만이라도 산재인정 가능하다고 판단 | 정종승 | 13 | 25.03.27 |
| 법원, 배달시간에 쫓겨 신호위반 사고로 숨진 라이더 업무상 재해인정 | 정종승 | 13 | 25.03.24 |
| 법원, 회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일한 일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단 | 정종승 | 7 | 25.03.21 |
| 대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이면 하나의 회사”로 판단 | 정종승 | 5 | 2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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