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시험 부정 발각돼 승진 취소된 직원의 임금상승분 반납하라고 판단 | 정종승 | 8 | 24.06.17 |
| 대법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책임.. | 정종승 | 11 | 24.06.15 |
| 법원, 업무상 지휘･감독받은 스님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 정종승 | 8 | 24.06.15 |
| 인천지방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명,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 정종승 | 25 | 24.05.09 |
| 서울행정법원, 치킨 배달하다 사망한 사장이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 | 정종승 | 13 | 24.05.07 |
| 서울행정법원, 공익형 환경개선 봉사사업 참여자는 산재 인정 어렵다고 .. | 정종승 | 92 | 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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