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제1조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일단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는 한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1심 2심과 다르게 법리검토만 하는 것이 원칙임.원래는 1심 2심처럼 사실관계부터 증거문제 등등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사는 14명에 매년 수천건 이상 사건들이 쏟아지므로 한정된 인원의 대법원으로서는 1심 2심 처럼 일일이 사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