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입주민모임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경 등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혈세를 들여 경호 등 예우를 보장..

이완규 서울대 법대, 고시 8수 사시 1000명 뽑던시절 가까스로 합격. 노무현 상고졸업, 사시 60명 뽑던시절 합격.

다들 내란이라 하는데 정확히 반란이 맞고, 반란죄를 적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군형법에서 군이 국헌을 문란케 했을 때, 총이 없으면 내란, 있으면 반란입니다. 12.3 사태는 무장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재판관들이 단순히 손을 들어 찬반을 가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지탱하는 법적 논리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다.비상계엄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