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요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