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 lexstudy | 10 | 24.07.01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 | lexstudy | 4 | 24.06.29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 | lexstudy | 11 | 24.06.28 |
피고인들이 망인甲과 합동하여 피해자乙(여, 당시14세)의 심신상실,항거.. | lexstudy | 21 | 24.06.25 |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 | lexstudy | 37 | 24.06.22 |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 | lexstudy | 4 | 24.06.20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 | lexstudy | 14 | 24.06.17 |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 | lexstudy | 10 | 24.06.14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 | lexstudy | 4 | 24.06.11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 | lexstudy | 10 | 24.06.0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 | lexstudy | 6 | 24.06.06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 | lexstudy | 4 | 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