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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헌법불합치 등) | 신호진스터디 | 17 | 25.04.11 |
|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 | 신호진스터디 | 17 | 25.04.09 |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 | 신호진스터디 | 20 | 25.04.03 |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 신호진스터디 | 27 | 25.03.30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 | 신호진스터디 | 12 | 25.03.28 |
|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 신호진스터디 | 14 | 25.03.26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 신호진스터디 | 7 | 25.03.23 |
|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 | 신호진스터디 | 15 | 25.03.20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 | 신호진스터디 | 15 | 25.03.14 |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 신호진스터디 | 13 | 25.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