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당신에게 묻는다. 2023년 5월 11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면책’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를 요구했고, 학부모, 시민 단체 등이 이를 규탄하며, 날카로운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2023년..
-“교권 4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 요인이 최소화되었다”는 이기일 차관에게 묻는다. 10월 28일 열두 번째 교사들의 집회 '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요구한다. 2023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제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바탕 씨름이 벌어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난 여름부터 우리를 뜨겁게 불살..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교육 기본권은 연방 헌법이 아닌 주 정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법은 1965년에야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이하 ESEA)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과 교육취약..
우리가 꿈꾸는 교육대전환③ 학부모 참여 보장으로 살아나는 학부모 자치근대사회를 유지했던 관료제 시스템은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 확대,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사회 실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상급기관에서 확정한 교육정책에 대한 단순 집행 기관이 아닌 지역 및 학교의 조건과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