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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보완수사... 수사준칙 시행령 (2023. 11. 1. 시행) | 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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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음주측정거부,,,‘윤창호법’ 위헌 결정…“일반 법감정 부합하지만.. | 김변호사 | 77 | 22.06.03 |
| "자식앞에 장사없다"... “엄마(?)” 발신번호 조작도… 새롭게 끊임없이.. | 김변호사 | 101 | 22.04.09 |
| 검찰 공판대응 매뉴얼·지침, '법정서 자백 부인하는 피고인 구형량 높인.. | 김변호사 | 61 | 22.02.15 |
| 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 | 김변호사 | 37 | 21.12.24 |
| 내용증명이 득이 되거나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 | 김변호사 | 215 | 21.10.28 |
| [법률신문] 판사 마음 움직이는 고품질 탄원서…"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 | 김변호사 | 59 | 14.07.18 |
| 형사사건과 합의 공탁 1 | 458 | 06.04.06 | |
| 고소장(이웃간 금전차용 사기) | 김변호사 | 500 | 04.06.14 |
| ▷ 참고 : 가정주부들간 금전거래시 특히 유념하실 점... | 195 | 04.06.16 | |
| 합의서 양식(교통사고) 1 | 김변호사 | 361 | 04.06.09 |
| 형사/업무상횡령과 포괄일죄 | 김변호사 | 288 | 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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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폭력행위와 합의, 공탁의 관계 | 김변호사 | 128 | 07.02.21 |
| 민사/재단법인양도양수시 부채누락의 민형사책임 | 38 | 07.02.14 | |
| 대법, 특별한정승인신고 기회 확대 첫 판결 | 김변호사 | 40 | 07.02.13 |
| 형사/직무유기/고발사건처리절차불만 | 54 | 07.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