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2년 12월에 칼럼으로 나올 내용인데 도움이 되시라고 미리 올립니다(2022년 12월 23일 수정됨).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⑳)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소령 155 ①)가 중첩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 2018.4.1.전 투기지역 3주택 양도로 10% 추가과세 되어 추징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1. 2018.4.1이후~2021.2.16까지 양도분 추징..
정부는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개정하여 (조정지역→조정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발표예정이라고 하며, 그 시행 시기를 소급하여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내용 축약 5월말 공포예정 이며, 시행시기는 소급하여 2022.5.10부터 시행한다.1. 다주택중과 한시유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까지 다주택중과 한시유예됨.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에 추가세율 20%(30%)이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