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4번 부마민주항쟁 30일 미만 구금된자 제외하는 것 평등권 침해하지않는다 맞는 문장인것 같은데 정답이 1,4여서요 혹시 판례 변경된건가요?
첫댓글 오타 입니다 맞는 지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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