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선생님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은 2개밖에없다고외웠는데하나는 확성기 소음 규제이고하나가 생각이 안나네요ㅠ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책 아직 못사서 일단 기존 책으로 돌리고 있는데요질문 입니다1.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여기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 건 아는데일행자는 제한만 되고 침해는 아닌 거죠?2. 여기 질문은 그냥 제 스스로 궁금해서요..차별조항의 위..

진도별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집 선지 기반으로 만드신건가요?  보통 다른 과목 모의고사들은 진모는 기출 여러번 보면 어느정도 풀 수 있게끔 돼있고, 동형은 기출문제집에 없던 못 보던 선지로 좀 어렵게 만드는것 같은데 선생님 모의고사도 그런가요? 기출문제집에 없던 내용들도 있으면아직 기출문제집 숙지도 덜 된 ..

4회 6번 2번 해설 수정 성별고지금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헌법에 위반된다.(판례변경)  5회 12번 2번 해설 수정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를 재판관 5인은 명확성 위반으로 보고 4인은 명확성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6회 15번 2번 3번 복정 3번도맞는 지문 입니다  6회 25번 3번 지문에서 건전한 비판과 여론형성..

이 책 풀고있는데 경찰 24년1차 기출문제는 안보여서요따로 반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