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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형식적 당사자소송 해석상 인정여부 질문
ㅇㅎㅇㅎ 추천 0 조회 67 21.12.15 19: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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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5 21:38

    첫댓글 10억에 수용한다(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처분이고 그 중 금액(처분의 내용)만 다투는게 보상금증가청구소송입니다.

    퇴직연금거부가 거부처분입니다.

    이 부분 강의를 다시 차분히 들으시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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