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2기 온첨반 수강 중인 강윤하입니다 ㅎㅎ행쟁 사례연습 1 30번 케이스(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에서 기산점 계산시 위헌결정이 있은날이 아닌 처분이 있은날(1997.10.22) 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위헌결정은 1998.5.28에야 나왔는데, 위헌결정이 있은날 or 안날이 아닌..
안녕하세요 선생님!2기 모의고사 복습 중에 질문드립니다.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불이익 발생이 아니기에 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잘못됨- 변경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인데1.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세무조사결정처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처분성..
★행쟁_2기 6회차 채점표_최수안 .xlsx20.95KB
행쟁_2기_주말온첨반_6회차 성적표_최서욱.xlsx20.1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