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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법원판례 및 법령해석 수용관련 [서울북부지법]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824 18.06.20 14: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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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8.06.21 15:08

    첫댓글 2015년 1월 6일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2로 개정된 규정 참조

  • 18.07.25 19:44

    소중한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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