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사랑모임

제목[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등록일:2019-08-14 13:24조회:249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법리적 해석 관련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인..

1.강원 홍천에 25년전 농가주택지어 장인.장모가 농사지으며 현재까지 거주.2.주택면적은 84제곱미터.3.등기는 본인 명의(소유권).4.소유자인 본인은 거주하지 않음, 주민등록상에도 등재한적 없음.질의1) 위와 같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면 조합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질의2) 주택 산정수에는 1주택으로 보는..

제목[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부서:주택정책과등록일:2019-08-13 13:53조회:1511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및 자주 문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팩트”를 체크하여 알려드립니다.1. 8월 1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에 분양가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