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때에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박정희는 이어서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학림사건 등(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무림사건, 오송회 사건)..

소송의 쟁점과 의의 그리고 승소(금액) 전망 1. 이 사건 소송의 쟁점 가. 국정원의 불법행위 나. 국가기관 구성원의 불법행위 다. 국가의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2. 승소와 승소금액의 전망과 의의 최근 종북 발언등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법원 판결의 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