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없는 마을 - 엘러스테이어 보네트 지음

[강동필변호사]

지도에 없는 마을

엘러스테이어 보네트 지음

(영국 뉴캐슬대학교 사회지리학과 교수)

연휴 법원 휴정기에 읽은 책. 감동은 없으나 흥미로운 얘기들이 몇 편 들어 있다.

사회지리학은 지형, 기후, 수리 따위의 지리학적 조건에 의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으로,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이 책에는 사회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서른아홉 장소에 각각 다른 이야기기 실려 있다.

그 중 두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령 군소제도와 구아노제도법

미국령 군소제도는 베이커 섬 등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들의 집합체다. 이들 섬에 대한 미국의 영유권 주장은 1856년 제정된 구아노제도법에 근거하고 있고, 구아노제도법은 아직도 살아있다.

미국 시민이 다른 어떤 정부의 합법적인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정부의 시민이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섬, 바위, 산호초에서 구아노 덩어리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곳을 평화롭게 점령하고 점유했다면, 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그 섬, 바위, 또는 산호초는 미국령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아노는 원주민 언어 케추아어로 거름으로 쓰이는 바닷새의 배설물을 뜻한다. 현재는 구아노 때문에 섬을 점유할 이유는 없다.

구아노제도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법으로, 미국이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를 점령한 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나, 21세기에 그러한 무인도는 남아있지 않다.

2. 구글어스 시대의 빈틈

전 세계 도시의 대부분의 장소는 구글어스에서 스트리트뷰로 도로와 주변 건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상위 부유층과 최하위 극빈층은 스트리트뷰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 LA 북쪽에 있는 히든힐스는 유명 연예인과 부자들이 대저택을 지어 살고 있으며, 구글어스의 스트리트뷰에는 전체가 빈 공간으로 표시된다. 최상위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생활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구글어스의 스트리트뷰 촬영과 노출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의 와나타물라의 중심지구에 벨루와나플레이스는 구글어스에 빈칸으로 나오며 스트리트뷰는 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곳은 극빈층이 모여 사는 곳이다. 구글 사용자는 빈민가의 삶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빈민가 거주민도 남에게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구글어스, 네이버, 다음의 스트리트뷰는 빈부로 인하여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군부대 등 국가보안시설로 인하여 거부되는 곳이 있을 뿐이다.

#스트리트뷰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어느정도 인정해 줄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구아노법 #스트리트뷰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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