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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 상속재산분할심판
    강동필변호사   21.06.02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한다. [사실관계]모친은 1987년 공항동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치렀고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큰며느리, 차남, 삼남 등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92년 차남이 이혼을 하게 되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친은 차남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

  •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
    강동필변호사   21.05.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사건 2020가소0000 손해배상(기)원고 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피고 랑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강동필 [사실관계]피고는 여성 A씨를 힐링까페에서 만나 오프라인 단체모임 및 번개모임 등을 통해 친해졌다.A의 남편 원고는 A가 너무 늦게 귀가하는 등 수상한 행..

  •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
    강동필변호사   21.02.24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

  • 반공법위반 재심청구
    강동필변호사   21.02.16

     1.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청구인(피고인)은 1965. 6. 21. 삼척군 장성읍 장성리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작업장 내에서 동료인 고기복, 이영창에게 이북공산치하에서는 농가 매호에 농토 15두락씩 주고 흉년이 들어도 부족식량을 정부에서 배급하기 때문에 생할이 안정되어 있다...

 
 
 
  • 연말연시 부동산시장 가늠..
    윤정웅   17.12.21

    부동산시장의 호. 불황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경제성장이 침체에 이르게 되면 부동산시장을 띄워 잠자는 내수를 깨워 일으키고, 돈이 돌아가도록 물꼬를 터줬다.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돈 있는 사람들의 돈 잔치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값이 올라 집을 사기 어..

  • 정유년 연말의 기도
    윤정웅   17.12.07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동작이 느려진다. 행동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진다. 아무리 기고 난 사람도 세월을 이겨낼 장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동작이 느려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일이다. 무정한 세월은 이 순간에도 당신 얼굴과 내 얼굴에 줄을 쫙쫙 긋고 떠나간다. 인..

  • 집 살 사람, 땅 살 사람
    윤정웅   17.11.16

    요즘 기존주택시장이 멈춰서버렸다. 빨리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 2-3년 전에 분양받는 새 아파트는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 애가 탈일이다. 이럴 때 옛날에는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새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그럭저럭 계산을 마쳤으나, 지금은 다주택에 걸리고 대출에..

  • 부동산투자 갈 곳은 있다.
    윤정웅   17.11.02

    요즘 부동산시장이 초죽음이다. 부동산시장이 멈추게 되면 전국 수 만 명의 중개업자들은 목에 풀칠이 어렵게 된다. 수도권 이곳저곳이 대부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거래가 딱 끊겼다. 2000년 초반부터 묶었다, 풀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과연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 ..

 
 
 
  • 로또 관심 있는 분들 있으.. 1
    콩이   21.07.06

    로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 진거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로 자동으로 구매하는 거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로또를 해봐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로또 예상 번호 신청하셔서 받아보세요. 이게 빠릅니다. http://m.site.naver.com/0LqgU

  • 부동산값은 오늘이 제일 ..
    윤정웅   17.12.25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꼭 치러야 할 세 가지 큰 일이 있다. 첫째는 직업을 갖는 일이요. 둘째는 결혼을 하는 일이며, 셋째는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쳐야 할 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한다. 위 세 가지 일이 끝나면 기껏 20-30년 벌어 장장 40년을 살아야 할 노후준비를 해야..

  • 부동산무대 세금이 주연이..
    윤정웅   17.12.11

    우리들은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각자 연극을 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훌륭한 연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 부디 당신은 좋은 연기를 펼치시라. 부동산이라는 무대도 복잡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무대에서 연기를 잘하면 ..

  • 부동산, 단독명의와 부부 ..
    윤정웅   17.11.20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부동산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 저승사자가 “너는 이승에 있을 때 왜 한 번도 부동산을 가져본 일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모든 부동산을 마누라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또는 “나는 있는 부동산 전..

 
 
 
  • 2018 부동산시장의.. 1
    윤정웅   17.12.28

    가지 말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세월은 또 간다. 당신은 금년 한 해 동안 쉽고 편하게 살았는가, 어렵고 고생하며 살았는가? 누군들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일인지라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사그라지는 정유년의 저녁노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금년은 부동산대책이 다주..

  • 공부하는 머리와 ..
    윤정웅   17.12.14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은 군청 직원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되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되더라. 대학교 때 공부 잘 했던 사람은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 의사나 약사, 변호사가 되었겠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 노벨평화상 가족 1
    이창현   11.01.04

    아빠왈 : (자기 아내에게 ) 당신 같은 사람과 20년 가까이 무사히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엄마왈 : 무슨 소리야, 나야 말로 당신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것으로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지! 이를 듣고 있던 아들왈 :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 오히려 내가 ..

  • 아가씨의 치마와 .. 2
    이창현   09.11.05

    오늘 우연히 어느 신문에서 찾은 상당히 의미있는 글을 읽고서, 경쟁자가 많을 수록 아가씨의 치마는 짧아지고, 아줌마의 치맛바람은 거세진다. 정말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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