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불모로 돈만 계산하는 양아치의사는 법과 원칙대로 엄벌해야

[대군마마]

과거 정권들은 민주노총, 농민단체, 전교조 의사집단에 질질 끌려다니며 비위를 맞추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며 사회적 물의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얼버무리며 정권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패거리 집단인 민노총의 불법으로 세력과 조직을 앞세워 정부와 기업을 겁박하는 것을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화물연대의 폭거를 잠재우고 민노총의 막무가네 불법 작태를 정리하고 건설노조의 법 위에 군림하며 관행과 법치를 무시하며 강제 용역권 확보를 위해 사회질서를 문란케했던 것을 보기 좋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하여 윤대통령을 지지율을 40%대까지 올렸다.

이번엔 환자를 불모로 국가정책을 무시하며 전국민 89%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아치 같은 의사들의 만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써 손들고 정부가 의사들의 만행에 백기투항 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과거 관행을 반추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지난날 관행을 열거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식의 논조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였고 의사들은 막무가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에 고개 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떠들며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 앞다투어 집단행동으로 동맹휴학, 휴업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고 겁박하며 돌파리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력과 힘을 앞세운 불의의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범죄자 집단들이 검찰 독재를 부르짖으며 한치의 양보 없이 집단행동을 절대로 타협은 없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어 양측간 대립은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있다.

이제 4,10일 총선도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리포크라테스의 정신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의대생부터 전문의, 전공의 교수까지 환자의 목슴을 흥정하여 의대생 증원에 사활을 걸며 환자 곁을 떠나 25일부터는 사직을 하겠다고 결의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의사집단은 정부와 대립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무기로 하여 주기적으로 후배 의사인 전공의뿐만 아니라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심지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관행적으로 밥그릇을 챙기고 돈을 세는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그는 “의사들이 겁을 먹고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라며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그가 예언한 대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병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게 되자 의사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등과 함께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 시행된 정원 감축 정책은 훗날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한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을 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총파업을 결정했으며,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들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적인 의료 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고, 그 결과 지난해 9월 의료계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때 동맹 휴업에 나섰던 의대생들과 집단 휴진을 했던 전공의들도 모두 학업과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했다.

이렇게 매번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다보니 ‘의사불패’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이것이 바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노환규 전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계획된 수순이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이 반발한 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여기에 교수들도 동참하는 식의 모습은 그동안 '의정(醫政)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때도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의료대란 현실화에 겁을 먹은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양보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보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싸늘 하기만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58%는 적정 증원 규모를 '2천명 이상'으로 봤다.

그러자 지난 15일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서울 빅5 병원 의대 중 세 번째로 사직 결의를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이날 밤 디시인사이드 의학갤러리에는 누리꾼 A 씨가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탄원서 보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안 통하면 바티칸으로 보낼 것"이라며 "(의사들이) 가톨릭 딱지 달고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은뱅이한테 도수 실비 묶어다가 금화 20개 받을 생각으로 일으켜 세우고 백내장 실비 결합 뽑아먹으려고 장님 눈 고쳐줬냐"고 분노했다.

A 씨는 "예수님 따라 살지도 못할 거면 가톨릭대 교수는 왜 하냐"며 "교수시켜준대서 돈 따라하고 있는 사탄마귀 새끼들이냐"고 지적하며 환자 목숨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 "교황청 공보실 이메일로 꼭 보내라", "가톨릭에서 파문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은 뉴스1에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수련병원의 진료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사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3,월17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공공병원 전문의들마저 떠나버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적 성격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비대위의 협의 조건인 ‘의대 증원 2000명 수치 조정’ 요구에 대해선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정부가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과거 2000년 의학 분업, 2014년 원격의료에 대한 파업, 2020년 의대 증원 파업 때와 모든 절차와 순서가 똑같다.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성명을 발표하는 이 단계가 너무나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정부의 강경 방침에 목아지 떨어질까 두려워 꼬리 내리는 꼴 비열하고 참담하다. 이런 것이 서울대 교수라니 가증 스럽다.

이어 “무엇보다 환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그간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했고, 환자분들이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못 했다. 의사를 보기 위해 먼길을 오셔서 고작 3분에 불과한 진료를 받으시는데도 제 환자한테만 진심이면 되고 시스템은 내 영역 밖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이 있는 현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치열한 반성 없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이유에 대해 “기형적인 의료환경의 작은 희생자이자 어쩌면 방관자인 저희의 자기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 국민여러분의 고충과 어떠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듣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제 바른 것을 무엇인지 자각했다니 다행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또 한건 했다. 불의와 불법, 부당한 행위와 떼거리 패거리 집단의 얄팤한 꼼수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