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려서 형제들끼리 먹을 거나 장남감 등을 놓고 줬다가 빼앗으면 ‘이마에 소나무가 난다’고 서로 흉을 보거나 놀린 적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를 강조하는 의미의 말이기도 하지만 약을 올리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며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라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인 듯싶습니다.
형제간이나 친구들 사이에 먹을 것이든 학용품이든 일단 주었다 빼앗으면 그 때 하는 말이 ‘주었다가 도로 빼앗으면 이마에 소나무가 난다’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해서 웃기도 했지만 그 말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되짚어 보면 그만큼 먹을거리나 학용품, 장난감 등이 부족한 시대에 살았다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만큼 살림이 어렵고 가난했다는 시골풍경을 단적으로 표현한 비유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음은 물론 경제까지도 거덜 낸 대 참사를 겪었거나 겪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질병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이 질병의 진원지가 어디냐를 놓고 미𐤟중간에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초 1월20일에 중국 우환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세계 각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람 간에 비말을 통하여 전염되는 바이라스는 특징 때문에 4개월여를 집안에서 갇혀 지내는 일상생활로 인하여 시장이 폐쇄되고 생산시설이 멈추었으며 국가 간 교역마저도 활발치 못하여 국민은 물론 나라살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이든,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 덕분이든,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가로 5월8일 현재 확진자 10,822명, 검사진행 8,867명, 격리해제 9,484명, 사망자 256명이라는 최소한의 피해자만 발생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인 국가라는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는 이웃의 일본이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적은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대만, 홍콩, 싱가폴 등과 함께 최고의 방역성공국가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료수준은 선진국을 뛰어넘는 일류국가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미증유의 전염병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여 개인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큰 폐해를 입어 멈춰선 경제활동으로 전 근로자와 국민들이 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한산했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대 공황을 겪은 나라처럼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려운 경제적 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초토화되어 있는경제를 어떻게 복구할지가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총선거를 치러내는 저력을 보였고 프로야구도 비록 관중은 없지만 프레이오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의료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대책의 성공은 집권당에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고 분열과 지도력이 부족했던 보수야당은 사상 최대의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는 70%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9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마구 푸는 포퓨리즘 정책을 즉석에서 공약하기에 이르러 드디어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거물정치인인 오세훈과 격돌하는 전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준다면 전 국민에게 국가재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상천외의 공약을 발표함으로서 돈으로 표를 사는 공공연한 매표행위를 벌인 결과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키는 180석의 압도적 승리로 후반기 문재인정부의 동력을 완전하게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재난구호기금 조달을 위해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제3차 추경을 편성, 총 재원 14.3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2.1조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현재 국가부채가 1700조를 돌파해 1인당 빚이 1409만원을 넘기는 재정건전성의 위험성을 더욱 심화시켜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은 총선이 끝난 후 당초 국민 7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인 가족 기준 최고 1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채증가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국민의 염려 목소리가 커지자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최대 1조원을 반환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소위 주었다 빼앗는 타의적 자금회수로 뿔이 난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솔선수범을 보여 지원 자금 기부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관제기부는 물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과 사업비 조정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기재부안은 하위 50% 또는 70%선에서 지원범위를 정하려 하였지만 당과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계획을 급선회함으로써 앞으로 재난이 발생 시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 하거나 국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공돈을 지급한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강화할수록 국민들의 무한한 공짜심리를 어떻게 보상할지 염려됩니다. 남아메리카와 유럽 일부국가가 추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재정을 거덜 내어 국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예를 우리나라라고 겪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친 포퓨리즘정책을 펼치는 데 온 국민이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Insanity)' 이란 단어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로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시혜성 재난자금 지원을 하면서 상위 30%로부터는 자의가 아니라 찜찜한 기부로 반납 받는 이 억지 춘향 정책이 반복되어 ‘줬다 뺏으면 이마에 소나무가 난다’는 옛 속담이 혹여 국민들의 불평불만 속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2020. 5. 8)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