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p><p> </p><p>기출문제집 p. 707 198번의 5번 지문 91누13700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p><p> </p><p>문풀 수업에서 행정소송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특허이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만큼은 운송사업</p><p> </p><p>이 아니라 장례서비스의 일부로 본다고 여러번 강조하셨는데,</p><p> </p><p>대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본 판례 원문에서는 동종업자는 다른 업자의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하여 </p><p> </p><p>다툴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을 뿐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p><p> </p><p>따라서 장의자동차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해 동종업자가 얻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p><p> </p><p>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자체의 법적 성질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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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가 법적 성질을 밝히지 않았으니 정확히 말할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의 취소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소송에0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