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사립 학교법인에는 기속력을 가지나, 사립 학교법인은 국립이 아니기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 게 맞나요? 국립이면 제기가 불가능한 게 맞는지요

기출 교재 p.987 q364번 4번 선지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거는 알겠는데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되고행정소송에서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적극적 변경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변경이 맘대로 가능하다는건가요?감사합니다

1.처분권주의(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와 2.(처분 이전 이후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범위도 ok) 종합적 자료 고려 가능한 경우적용이 헷갈리는데러프하게 생각하면기출책 911p 1번 선지처럼 법원이 증거조사할때는 2번인데법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에서는 1번 적용(ex. 3개월 영업정지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