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안녕하세요. 7급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헌법 강의를 수강하며, 행정법 역시 우혁쌤 커리큘럼을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강사분을 언급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타 강사의 행정법 총론 이론 강의를 1회독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우혁쌤의 기출 강의로 바로 입문하려 하였는데,이론 강의가 애초..

p128 116조세환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하면 재처분의무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나 당사자 소송과는 달리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 없고, 그 결과 조세환급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무효확인소송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이건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조세환급의 경우(p81) 판례는 부가가..

공법과 사법에 각각 어떤 법률이 있나요?(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각각의 판례를 통해 따로 기억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헌법은 공법이고 다른 법률들은 공법과 사법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법률도 구분해주실 수 있나요?)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