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범죄 10년사이 6.5배…SNS 통해 '환각파티'까지...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충만]

외국인 마약범죄 10년사이 6.5배…SNS 통해 '환각파티'까지

작년 마약류 범죄 2천 건 넘어

단순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대한민국에 마약문제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활개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 외국인 7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SNS로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 충남경찰청은 이달 5일 필로폰 등의 마약을 국내에 대량으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을 콜라젠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자국민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 20일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천335건으로 약 6.5배로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하는 추세다. 범죄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였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투약 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외국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천747건 중 2천89건(44.0%)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검찰도 소극적인 기소에 머물렀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8천695건 중 6천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천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15건(1.7%)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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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지난호에 이어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7년 624명에서 2021년 1,67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태국 마약사범의 수도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774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직접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0,626명 중 외국인 마약사범이 1,673명으로 그 비중이 15%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히 최근의 마약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지점은, 10대‧20대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토론회(2022. 9. 30. 국회에서 개최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의 마약범죄가 2017년에는 2,231명에서 2021년에는 5,527명으로 250%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은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2017년 69.2%에서 2021년 80%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의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사범 중 초범인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SNS를 이용한 홍보 및 거래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위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매수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또한 위 선임연구위원이 소개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소년(14-18세) 약물사범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2016년에는 44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는데,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처벌된 건수는 2016년 282건에서 2020년 26건으로 급감하였다. 기존에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일부 소년들도 이제는 접근이 쉬워진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어려지는 것은, 마약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해지며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를 엄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법무부는 2022. 8.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을 하여 총 900여 명을 적발하였음을 밝혔고, 2022. 10. 5.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은 바람직하며,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52

[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 - 재외동포신문

'마약 청정국' 옛말…외국인 마약범죄 10년새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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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옛말…외국인 마약범죄 10년새 6.5배 | 연합뉴스

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마약 범죄 느는데 단속 급감… 검경수사권 조정 탓?...“마약 범죄 임계점 넘어…밀수·유통 합동수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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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마약 범죄 느는데 단속 급감… 검경수사권 조정 탓?...“마약 범죄 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