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山_이정원 누군 티끌모아도 티끌인데, 누군 태산모아서 더 큰 태산이라니!

[이정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농촌에서 부자라고 하면 논을 한 두 섬지기 이상 가지고 있는 집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강국이라 함은 땅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를 이르는 게 보편적 개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밀도가 높은 유명 도시를 보면 대부분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뉴욕이나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경제주체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유명 도시를 보면 보편적인 주거수단인 아파트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인구가 몰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고층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서 100층도 넘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느라 목까지 뻐근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적이 좁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 도시일수록 아파트부터 세워졌습니다. 여의도에 처음 고층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설 때부터 그 주거의 편리함과 주변의 상권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거기다 국회가 들어서고 정치 일 번지 지역이 되고 금융기관들이 즐비해지자 부자들이 여의도로 몰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학군 좋은 중고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자 부자들에 속하는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올랐습니다. 너도나도 강남에 진입하기 위하여 부자들이 모여들자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르지 못하자 노태우정부에서 소위 분당, 평촌, 일산 등에 대단위 신도시를 건설하자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일류대 입학률이 높은 강남의 8학군에는 모여드는 부자들로 지금은 웬만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을 넘어서고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의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오르는가 싶더니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국이 아파트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무현𐤟문재인 공히 집값 하나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찰떡같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각종 규제강화와 부동산관련 세금인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려 52%에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12대책까지 무려 22번의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는 대책이 지방도시의 집값까지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국민들,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의 염장을 질러 장관경질을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케인즈의 경제 원리를 빌리지 않는다고 해도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도 모른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치 못하여 나타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수요측면만 드려다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조건을 조이고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확대를 도모해도 집값은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필자는 어느 글에서 인가현재의 제3차 신도시개발과 병행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서라도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값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1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부터 1주택 이외의 아파트는 파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리 강조하고 국토부장관이 누차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와 각 부처 장차관이 지금껏 1주택 이외 주택을 파는 데 미적대고 있습니다. 집값이 아까우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명예와 권력 둘 다 가지려는 욕심은 다리위에서 물아래를 내려다보던 개가 물속에 있는 개를 보고 짖다가 물고 있는 고기마저 놓지는 욕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가 1주택만으로도 5억~10억의 차익을 보는데 무주택자는 전세값 올려주기에 등골이 휘는 이 불공정한 부동산정책에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7.10대책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은 중과최고세율인 6%를 단일세율로 적용하며 2년 미만 보유한 집의 양도세는 30%, 규제지역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10% 인상합니다. 또한 다주택 취득세도 8~12% 인상, 임대차 3법 등을 입법𐤟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대책을 빌어 세금을 대폭 올리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난이 높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증세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어렵게 겨우 아파트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들의 주머니마저 쥐어짜겠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극약처방이며 이미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급하자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는 최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수서지구와 세곡지구의 그린벨트를 푼다는 소문에 주변 아파트값이 하루 사이에 1억~1억5천이 뛰었다는 기막힌 뉴스도 들립니다. 이달 말게 서울시내 물량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미래 후대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보다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게 길을 트고 재개발지역도 확대하는 방향이 올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은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는 자고나면 뜁니다. 그것도 몇 백이나 몇 천이 아니고 1억 2억씩 한꺼번에 뜁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에게는 얼마나 열불 나는 소문입니까?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생활비를 아껴 허리띠를 조여 매며 전세금을 올려줄 돈을 마련하는 서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본인도 1주택자인데 금년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29%나 올라서 고지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하여는 100% 올랐습니다. 저 같은 퇴직자들에게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미 실현이익에 불과합니다. 헛배 부른 것도 배부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은 티끌모아도 티끌밖에 안 되는데 부자들은 태산모아서 더 큰 태산을 만드는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