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山_이정원 부동산대책과 세금 폭탄

[이정원]

요즘 부동산 대책이 국민 최대의 관심사로 뜨면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갖가지 백가장명식의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2번에 걸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생전에 집 한 채 갖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중산층 이상은 집 한 채에 웬 세금이 이리 폭탄처럼 투하되느냐면서 서민층 중산층 할 거 없이 정부에 쏟아내는 불만이 태풍 급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총 128세대)는 전반기 주택1기분 재산세가 *2017년=1,063,900원, *2018년=1,240,460원, *2019년=1,592,860원 *2020년=2,052,040원으로 최근 3년간 주민세가 각각 2018년=16.59%, 2019년=28.40%, 2020년=29.64% 씩 올랐습니다. 3년간 재산세 증가 속도는 총74.33%가 올랐습니다.(본인에게 3년간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로 계산 한 것임. 집값 52%상승에 본인 재산세는 74.33%가 올랐음)

이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자로서 노후에 주택 하나 겨우 가지고 있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마저 세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인 1주택자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사는 동안은 미실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분만 좋게 해 주고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가는 징벌적 세금징수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사는 보통사람도 투기자들입니까?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불만 없는 세금징수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만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52%가 올라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집권 8년 상승률 25%보다 월등히 높다. 김대중(73%), 노무현(94%)이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만에 53%나 폭등하여 노무현정부시절의 아파트폭동을 직접 경험한 참모출신이기에 누구보다도 집값에 분노한 국민들을 향해 집값만큼은 완전히 잡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소유한 그러나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특히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30~40대의 콘크리트지지층이 이탈함으로써 문재인정부출범 이후 최하치인 4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부동산대책, 인국공사건, 박원순시장 사건 20~40대 사이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금년 초에 국민들과 가진 토론회에서도 아파트값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철썩 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모두가 빛 좋은 개살구로 헛 약속이 된 데 대한 실망감이 커진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 정부는 3차 신도시건설을 발표했고 그래도 계속 아파트값이 오르자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마저 우리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서𐤟내곡 지구의 개발은 포기하고 태릉선수촌만을 해제하는 한편 시내의 짜투리 땅을 이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수서 내곡지구도 그린벨트해제 소식에 1억~2억까지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전부 회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데없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으로의 천도설에 불을 붙이자 이를 지지하는 제자백가식 찬성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 중에서도 이 의견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도설이 뜨자마자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하루 밤 사이에 호가가 1억~2억 상승하고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이 전부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전, 오송, 천안, 청주, 충주 등 충남북 주택값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초래됨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가 천도하자면 결국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 청와대가 옮겨가야 하는데 천도는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집권당인 민주당은 너도나도 군불을 집히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급등에 따른 민심의 노도를 일시적으로 막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헌법사항이다. 법률로 정할 수 없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청와대, 정부기관, 국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를 법률로 이전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길 필요가 긴급했다면 차라리 지난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적법성과 대의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겨우 3개월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천도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주택문제로 붉어지는 20~40대의 불만을 잠재우고 집값을 잡아보자는 얄팍한 정치적 의도 이외에 다음 대선에서 충청도표를 더 얻으려는 정치적 꼼수 이외에는 아누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로 천도를 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게 옮기려 했다면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청와대의 광화문 정부청사로의 이사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종시로 밀어붙이는 것은 각종 정치적 사건을 잠재우고 부동산대책에 불만을 가진 중장년들의 불만과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00년 역사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으로 보아서도 수도를 옮긴다는 정책은 신중해야하며 단순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면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구 단독주택의 재개발과 은마.주공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을 더욱 완화하여 홍콩이나 미국같이 50~60층 이상의 고층주상복합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여 부족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집값을 잡겠다고 세종으로 천도해도 주택 공급이 안 되거나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전주로, 그래도 주택안정이 안 되면 또 법을 바꾸어 대구로, 그래도 안 되면 서울로 도돌이표 하겠습니까?(2020. 7. 24)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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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mod]

집을 오직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할것 같아여~ ㅎ
백배가 올랐던 천배가 올랐던 간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줄곳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작가님 말씀 모두 옳아요~!!!

[이정원]

고마워요
코로나 케오시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