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그러나, 장애남성에 비해 장애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적은 수치를 보인다. (수정)
장애남성의 고용률과 장애여성의 고용률 증가 비교 수치에서 현격히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65.9%, 2021년에는 66.5%, 2022년에는 68.5%로 국내 인구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에는 48.0%, 2021년에는 49.0%, 2022년에는 50.3%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장애인 남녀 고용률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남성 고용률이 2021년에는 43.8%, 2022년에는 46.2%로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했다. 그에 비해 장애여성 고용률은 2021년에는 22.2%, 23.1%로 0.9% 증가했으나, 남성 고용률 증가에 비해 현격히 적은 수치를 보인다.
먼저 지속근무 가능여부 조사자료에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지속가능 불가능함’에 장애남성은 24.%에서 26.2%로, 장애여성은 34.0에서 34.1%로 남녀 둘다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이 지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 통계자료를 보면, 장애여성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아래 종사자 지위에 따른 근속기간을 개월로 통계한 자료를 보면, 장애여성은 단순노무직에서 35.47%로 근속기간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통해 단순노무직에서의 여성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22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라 근로환경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여성은 2020년 3.62%, 2021년 3.61%로 계속해서 평균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남성의 월 평균임금은 198.4만원, 장애여성의 월 평균임금이 120.8만원으로 성별 간의 임금차이 격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남성의 임금이 증가되는데, 여성은 임금증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상담지원 내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사회적 향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여성 홈펠퍼 지원사업, 장애여성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서울우먼업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장애 남녀 고용률 차이 문제점에 대하여 "장애남녀 고용차이문제를 넓게 본다면 여성고용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서비스 직무들이 상승하면서 여성고용문제가 회복추세에 있긴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에 대해 경직되어 있고 부담을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기업의 인식제공이 맞물리면서 조금씩 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장애여성을 포함해 여성고용률 문제가 개선될 좋은 전망을 기대하셨다.
남녀 고용률 차이 문제가 당장 개선되는 것은 어려우나, 국가와 기업들의 노력이 밑거름되어 장애여성들의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