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식지 '해외 원전 불공정 계약의 부담은 시민의 몫?

[문지기]

해외원전 불공정계약은 한국 시민이 감당?

핵없는세상
10월 시민모임
 
🤔 생각 거리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코리아’의 핵심 당사자였다. 체코 원전 협상은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50년 간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료 지불 문제 등 적자 우려가 많은 부실 협상으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협상 당사자였던 그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우려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김 정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삼았다. 체코원전계약을 정상계약이라고 한 그의 발언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되는 장관의 발언이 있다. 국민의힘 박 성민 의원 질의 중에 나온 그의 답변이다. 박 의원은 체코 원전 계약이 문제 없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다 계약 때문에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손해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때 발언한 장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그는 두산에너지빌리티에는 손해가 ‘없다’고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답했기 때문이다. 관련 건설에 참여한 기업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계약이라면 지금 우려하는 국가적 손해를 대체 누가 보게 된다는 말일까?
 
손해를 보고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한국 국민이다.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건설할 때마다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사용료로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보장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공사 지연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때도 그 부족분마저 한국 공기업의 자산이나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한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은 이 명박 정부 당시 바라카에 원전을 수주, 건설한 후 현재 해외에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바라카 원전 완공이 늦어진 데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1조4천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조건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한국이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한전과 한수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고 있고, 한전은 공사비를 받는 게 먼저라고 공방을 발인다. 이 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에, 부실한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 계약 시 공사 기간 지연은 초과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그런데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공사 지연이 예측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체코 원전 역시 지연 책임을 우리가 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코 원전에는 우리가 시도한 바 없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보다 원전에 깐깐한 EU의 안전 규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이라 실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기술 시현까지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공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계약 주체였던 김 정관 장관을 이 불공정 계약을 책임져야 할 한 사람으로 지목한다. 그래서 정상계약이고 의미 있는 계약이라는 그의 표현을 문제 삼는다. 이것 역시 검토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입장이 어정쩡한 이가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불공정 계약 사태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 시민이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원전 계약이라는 거대한 계약이 국가 간 거래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받는데다, 적지 않은 원천기술 사용료를 미국에 내야 하는 판국에, 허겁지겁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전 수주 시 불공정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든 한국 두산에너지빌리티든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원전 전문가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김 정관 장관의 답변은 그것을 알려주며 다음 사실도 암시한다.
 
원전 불공정계약의 손해와 부담은 결국 한국 공기업과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공정계약에 따른 손해와 책임을 국민이 진다는 것이다. 바라카와 체코 등 원전을 갖게 되는 국가와 한국과 미국의 기업 그리고 그 기술을 담당하는 원전 전문가에게는 손해가 없다. 그들에겐 이익만 남고, 손해는 국민이 본다.
 
어떤 정부이며 그 정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따라, 해외 원전 수주 시, 공기업을 앞세워, 국가는 국민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불공정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그 점을 기억해서 원전 해외 수주시 꼼꼼하게 따져 감시해야 한다. 원전건설을 주장하는 정부와 친원전 인사들의 주장을 덮어놓고 따라가서는 곤란한 것이다. 겉으로는 탄소감축이니 전력확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정권의 안위나 자기 탐욕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 원전 수출이나 윤 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계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 한 문순
 
(이런 면에서 시민의 원안위회의 방청은 작은 힘으로도 위원들을 긴장시키고 압박하게 하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10월 23일 목요일 고리원전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양 재경 공동대표가 회의를 방청한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방청하면 훨씬 더 든든하게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다. 원안위회의방청신청바로가기)
 
💬 공동대표의 지난 모임 후기
 
시민단체 ‘핵없세’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독교 포탈사이트로 유명한 ‘뉴스엔조이’에 광고를 1개월간 게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모바일화면으로만 표시되는 모바일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PC화면에 나타나는 PC광고는 모바일광고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여준다는 효과를 노려서 올해는 PC광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간 광고해 본 결과 그 광고효과는 작년의 모바일광고보다 뒤떨어진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종교의 포탈사이트에라도 광고를 하여 핵없세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을 모집하는 확장성을 추구하자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달 9월27일 오후에는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도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핵없세의 회원들이 월례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대외활동도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이들을 월례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기타의 방안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핵없세의 월례모임에 참여하시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업세의 월례모임은 통상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11시에 온라인 줌(ZOOM)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 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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