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효력: 근저당설정 후 경매로인한 압류의효력 발생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있는지 여부(적극)

[시드니신사]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따라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채권을

변제할책임이 있는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소유의건물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효력이 발생한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그와같은 점유의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제1항, 제83조제4항에 따른 압류

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없다.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위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취득시기가

 근저당설정 후 라거나 유치권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

 (대판 2009.1.15, 2008다 7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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