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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2부판결사건 2020다265624 손해배상(기)원고,상고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54375 판결판결선고 2023. 2. 23.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판시사항】[1] ‘방조’의 의미 /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

대법원 2022. 6. 23.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횡령] 공2022하,1510판시사항[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