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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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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동안 얼마나 떠들어댄 기사가 많은데, 설마가 사람잡았습니다.
2024. 5. 9 나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 계획 그 초라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 계획이 얼마나 감소시킬지의 수치로 표시되어 실행단계를 가진 자료가 아니어서 좀 팔짱끼고 지켜보게 됩니다.
말잔치가 되면 안될텐데요 .
기후 위기: ‘지구 온도 1.5℃ 상승 불가피’ 경고 나와 - BBC News 코리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는 ‘1.5°C 기준점’이 2027년경 돌파될 가능성이 크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선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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