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력수급기본계획
1.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엇이냐?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준 말.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계획기간인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동안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 이 포함되었다.
2. 왜 핵발전소 3기(발전설비)추가건립 하나?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기수요에 대응으로 26기인 원전은 33기로 늘어난다.
3.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본의 내용.
가. 전력 수요전망
-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
※ 모형수요 128.9GW + 추가수요 16.7GW - 수요관리 16.3GW = 129.3GW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영향, 산업구조 및 인구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추세를 예측한 결과128.9GW + 반도체 산업과 AI의 확산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기화 수요 등에 따라 2038년까지 16.7GW - 에너지 효율향상 등에 따라 16.3GW = 129.3GW
나. 전력공급계획
2038년 기준 목표설비, 확정설비 및 신규 필요설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
⇨ {목표설비 123.9GW x (1+예비율 22%)} - 확정설비 147.2GW = 신규 필요설비 10.6GW
(1) 목표설비: 2038년 157.8GW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 설비예비율은 2038년 기준 22%로 도출, 예비율을 감안한 2038년 목표설비는 157.8GW
(2) 확정설비: 2038년 147.2GW
이에 따라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적정예비율(22%) 고려 시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에 달한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과 이미 계획된 화력발전소 폐지,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설비는 147.2GW(실효용량)로 추산됐다.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3) 신규 필요설비: 2038년 10.6GW
- 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규 발전설비는 대형 원전 최대 3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실증분 반영)와 함께 LNG 열병합 발전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제시
다. 발전량 및 발전비중(단위: TWh, %)
-별첨자료 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내용
-별첨자료 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결정내용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내용은 2024년 6월에 결정되며,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경과, 계획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결정내용 공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개 개요>
ㅇ 공개기간 : 2024. 6. 21. ~ 2024. 7. 4. (14일간)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5. 문제제기
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내용은 2024 6월에 결정되고, 결정내용 공개는 6/21-7/4로 주민의견을 받는다. 진행과정이 문제가 된다. 공개적으로 뉴스와 신문 온갖 보도매체에 알리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내용에 반영하여 수정, 추가과정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견을 받고나서 수정, 추가가 없다면 주민의견은 왜 받는 것인가? 주민의견에 수정, 반영할 주민의견이 없다고 여기는 답답한 행정 아닌가. 시민의 목소리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달리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주민의견을 듣는 그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된다. 이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6. 찾고 읽을 것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위원회 조직-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시민단체 참여자- (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정 ○ ○
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 팀 장 신 ○ ○
-별첨자료 3<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55쪽의 논문 -
영상자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공청회 https://www.youtube.com/live/U2H5XpsGlOM?si=Hc5a_IVYEbg5dgz2
7. 요청할 것 [제안]
11차 전기본 수립과정 회의록, 속기록
11차 전기본 수립과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내용에 이르기까지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