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만들다

2023년 3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가 선임한 의뢰인 정00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취소하고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 그 재결서를 송부받았다.의뢰인은 2022년 11월 14일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08%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에 의해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취소수치에서 조금밖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10일 정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그 기대가 이루어졌다.어떤 소송이든지 이기면 즐겁다. 변호사는 사건만 많고 이기기만 한다면 할만한 직업이다.첨언:사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내가 행정심판 사건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신청서의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지인들에게 물어물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실 변호사 중에서 이런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많지는 않다. )내가 형사전문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변호사들이 경험하기 희박한 사건도 처리하기는 했다.친생자인지청구의 소송도 해 봤고, 성년후견인신청사건도 해 봤다.(사실 이런 사건은 일반 변호사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김영천 변호사 #수원형사전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201호  대표변호사 김영천, 강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