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와 무죄

[신난다]

	• 제 목 : 형사변호와 무죄 • 출판사 : 미래와경영 • 출판일 : 2003년 08월

주요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유죄와 무죄를 넘나들어 흥미진진하게 사건을 이해하는 가운데 법률설명까지 곁들여 법학공부와 함께 법조 현장감을 익힐 수 있어 일반인이나 법학도에 매유 유익할 뿐만아니라, 공소장, 판결문은 물론이고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사실조회신청서 등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법률 실무가에게도 업무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형법각론 교과서의 개별 범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소개하였고 특별형법 범죄도 형법상 죄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순서를 같이 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법상의 범죄를 다루었다.

그리고 개별 사건마다 먼저 <사건명>, <사건쟁점>, <사건진행>을 통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골격을 알 수 있게 하였는데, <사건명>은 검사의 기소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사건을 소개한 것이며, <검사 기소내용>과 <1심 재판진행 상황>, <변호인 의견>, <1심 판결> 등으로 수사 및 재판진행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였으므로 사건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 평가>에서 사건이 종결된 후의 느낌, 법조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을 위하여 처음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절차’를 통해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였고, 개별사건에서도 필요에 따라 ‘참고사항’란을 두어 사건이해를 돕는 설명을 덧붙였다.

▣ 교재 주요공급처

- 경기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 주요 법무법인

주요목차

개 요 -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절차

1. 살 인
친형이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로 행패를 부리다가 오히려 동생이 친형을 죽인 사건
사건개요 / 검사 기소내용 / 1심 재판진행 상황 / 변호인 의견
1심 판결 / 검사의 항소이유 / 변호인의 항소이유 / 2심 판결
변호인의 상고이유 / 3심 판결 / 사건 평가

2. 상 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만 상피고인들과 서로 싸웠다고 기소된 사건
사건개요 / 경찰송치내용 / 피의자 의견 / 약식명령 / 변호인 의견
1심 재판진행 상황 / 검증신청 / 1심 결정 / 사건 평가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른 사람이 이미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다는 사건

5.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태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 운전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사건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고인의 둘째딸 친구인 5세된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사건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이 10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였다는 사건

10. 강간치상
피고인이 직전에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건

11. 특수절도
피고인의 공소외 김일기와 합동하여 공장에 들어가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는 사건

12. 강도상해
피해자가 길을 걷던 중 각목으로 맞아 강도를 당한 후에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

13. 강도상해
중국집 종업원이 다른 중국집 종업원의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14. 사 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5. 사 기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을 속여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6억2,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6. 사 기
피고인이 형식상 건축주를 속이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7. 사 기
피고인이 건물주로서 전세보증금 16억2,200만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 차용금 4,100만원과 공사대금 1,56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건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의 보증인란을 위조, 행사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사건

19.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위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묘를 60회에 걸쳐 합계 금2억원 상당 공급받아 편취하고,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등의 사건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명목으로 금5억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이 금24억여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사용하고, 주금납입을 가장 하였다는 등의 사건

2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계주를 대신한 실질적인 계주로서 계금을 낙찰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다는 사건

2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농협 지점장으로서 23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하여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25. 배임수재
아파트 부녀회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건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66,666,000원을 받은 사건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로 금6,000만원권 차용증 2매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건

28. 공문서부정행사 등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사건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입하였다며 검찰에서 인지, 구속된 사건

30. 무고교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위과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

31. 도로교통법위반
교차로내 자동차간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건

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건

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건

3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회사가 식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과 식품 소유자가 공모하여 이른바 스티커 작업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사건

35.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건

36. 직업안정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이 신문사를 운영 중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건

저자소개

▣ 이창현(李昌玄)
- 부산가야고, 연세대 법대, 동 경영대학원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 북부, 제천, 부산, 수원지검 검사, 특별수사관, 강남대, 동의대, 수원과학대 강사, 경기대 겸임교수
-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 저서 ‘검찰청의 단골손님들’, ‘진정서,탄원서작성의 모든 것’

▣ 강동필(康東弼)
- 제주제일고, 연세대 법대 졸업, 동 법무대학원 수료
- 강릉, 춘천, 수원, 서울지법 판사, 강남대, 수원과학대 강사
-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 논문 ‘근보증에 관한 고찰’ 등

▣ 김영천(金永天)
- 서울대성고, 연세대 법대 졸업
- 서울 의정부, 홍성, 대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일본 게이오대학 연수
-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 정해영(丁海英)
- 대구청구고, 경북대 법대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 성기강(成耆剛)
- 부산 양정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편집자 프롤로그

형사변호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었다는 만족감에 며칠간 온통 내 세상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이러한데 당사자는 오죽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법조 현실은 그 억울함을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대부분 좌절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행운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형사변호 중에 무죄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석하여 과연 어떤 사건이 무죄가 되고 또 어떤 사건은 유죄가 되고 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와 관련된 기존의 자료들 중에 판례공보, 무죄판결집 등은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되거나 사건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다툼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검사나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경찰 조사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를 진행과정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이 작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였던 많은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막연히 느껴왔던 우리 법조의 문제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주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모든 의심이 해소되어야 무죄가 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더 강하며, 구속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행을 부인하면 수사와 재판 중에 구속된 자는 석방이 어렵고 불구속자는 오히려 구속이 잘 되기도 합니다.

상당수 하급심 재판과정을 보면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을 모범판결만을 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는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피고인의 외침을 끝내 외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기보다는 수사실적과 무죄를 막아내는 데에만 온갖 정성을 쏟는 것 같으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를 유지하려고 고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며 자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죄인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들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 법조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진실과 다른 오판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당사자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진지한 비판 없이 웬만하면 유죄라고 넘어가는 현실이 무서울 뿐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 판검사의 철저한 사명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억울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줄여보려는 바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불신만이 아니라 법 지식을 쌓는 동시에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법학도들에게는 이론과 대법원 판례만 외우는 지겨운 법학 공부에서 법조 현장감을 익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가에게도 하나의 지침이 되어 보다 발전된 수사 및 재판을 만들어 가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서문 인용]

[김영천]

봤다

[이기현]

ㅋㅋ 나두 봤다...^^

[이창현]

나는 옛날에 봤다.

[신난다]

ㅋㅋㅋㅋㅋ

[이창현]

또 다른 책 하나 더 쓸까말까

[최초로]

헉~그러면 또 저희 이름 책에 나오는건가요~~???